무역거래에 있어 8대 기본조건입니다.
품질조건 (Terms of Quality)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품질의 결정방법
- 견본에 의한 매매 :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을 매매의 당사자가 제시된 견본에 의하여 인도 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
- 표준품 매매 : 견본제공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 그 표준품을 정하고 실제 인도된 물품과 표준품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금을 증감하여 조정하는 방법
- 명세서 매매 : 명세서나 설명서, 설계도 등을 매매기준으로 잡는 방법
- 상표 매매 :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없이 상표나 통명에 의해 기준을 삼는 거래
- 규격 매매 :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약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
- 점검 매매 : 매수인이 현물을 실제로 점검하고 그 현품을 인수도(引受渡) 하는 매매
(2) 품질의 결정시기
- 일반물품의 품질 결정시기
선적품질조건 : 인도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선적 시 품질에 의해 결정
양륙품질조건 :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품질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도착지에서 양륙 시의 품질에 의해 결정
- 곡물의 품질 결정시기
선적품질조건 : 매도인은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짐.
양륙품질조건 : 물품이 도착 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이 변상
조건부품질조건 :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의 절충
(3) 품질의 증명방법
품질의 입증은 선적품질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량조건 (Terms of Quantity)
(1) 수량의 단위
중 량 : Kg, lb(pound), ton
용 적 : 목재 Cubic meter, Cubic feet, Super feet
석유 barrel, gallon, liter
곡물 bushel
개 수 : piece, set, dozen, gross
포장단위 : bale, bag, drum, case, bundle
길 이 : meter, yard, inch, foot
면 적 : square foot
(2) 수량결정의 시기
선적수량조건 : 선적시점에 검량한 수량이 계약에서 명시한 수량과 합치하면 운송중에 감량이 되더라도 매도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FOB, CIF 조건에 의한 거래에서 발견
양륙수량조건 : 목적항에 양륙하는 시점에서 검량하여 계약수량과 합치되어야 하는 조건이며, 만일 운송중 감량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
DES, DEQ 조건에 의한 거래에서 발견
(3) 과부족 용인조건
계약에 의한 과부족 용인조항 설정 : 물품의 성질에 따라 계약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음.
신용장 거래 시의 과부족 용인 : About 등의 표현을 하여 10%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용인
(그러나 신용장상에 과부족 금지 문헌이 없는 한 5%까지 용인)
가격조건 (Terms of Price)
(1)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통화는 국가마다 고유의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간에 어느 나라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을 회피하는데 중요합니다.
(2) 매매가격의 산출근거
매매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원가요소와 물품의 인도장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매 거래시마다 이런 조건을 계약서상에 정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여서 실제거래에서는 국제적으로 무역거래 관습상
형성된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매매가격이 산출됩니다.
(3) 매매가격의 구성요소
수출가격 :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에서 구매하는 생산원가 또는 구매원가와 부대비용, 예상이익을 포함
수입가격 : 매도인의 선적물품원가
선적조건 (Terms of Shipment)
(1) 선적의 의미
계약물품을 선적항의 지정선박에 적재하는 것 뿐만아니라 복합운송이 이루어지고 신용장 상에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선적시기의 결정
특정월 선적, 조기선적, 조건부 선적
(3) 선적일자의 해석기준
실무 상 선적일자의 해석기준은 화환신용자통일규칙에 의하여 운송서류별 발행일자의 해석기준에 따릅니다.
해상선하증권 - 본선적재일, 선적일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 본선적재일, 선적일
용선계약선하증권 - 본선적재일, 선적일
복합운송증권 - 발송일, 운송일, 보선적재일
항공서류운송 - 실제의 발송일을 요구한 경우에는 발송일, 그 외에는 발행일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 - 물품수령스템프가 찍혀 있으면 수령스템프 일자, 그 외에는 발행일
특사 이용 - 접수일, 수령일
우편수령증 - 발송지에서의 스템프일자
(4) 분할선적
- 'Partial shipment are allowed (prohibited)' 등으로 약정
-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을 경우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
- 몇회에 걸친 할부선적이 요구되고 있을 경우 수출업자가 그 할부선적 중 어느 할부분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당해분과 그 이후의 할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장이 무효임.
(5) 환적
- 'Transshipment is allowed (prohibited)' 등으로 약정
- 해상선하증권인 경우 환적이 신용장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고 명시한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6) 불가항력조항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매도인이 적기에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면 수출지국 주재 수입국의 영사 또는 상업회의소의
증명에 따라 선적을 유예받거나 선적의무를 전면 면제받기 위한 약정
보험조건 (Terms of Insurance)
(1) 적하보험부보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좌초, 침몰, 충돌 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 적하보험에 부보하여 만약에 일어날 손해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 매수인 보험부보 : FOB, CFR 조건의 수출
- 매도인 보험부보 : CIF 조건의 수출
(2) 적하보험의 선택
적하보험에서 보험범위는 계약에서 명시한 특정원인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상 특별히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대금지급조건 (Terms of Payment)
(1) 대금지급시기
선적 전 지급 : 물품이 선적,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선적 시 지급 : 물품을 인도받거나 물품을 화례한 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선적 후 지급 : 물품의 선적 또는 서류의 인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외상거래 방식
(2) 대금지급방법
화환신용장 방식 :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에 의거하여 신용장부화환어음이 발행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신용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편리성과 매매당사자에 유용성이 있기에 가장 많이 이용
화환어음추심방식 : 매도인은 선적이 끝나면 외국의 매수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여기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입지에 있는 자행의 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송부하며,
수입지의 은행은 환어음을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어음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을 수출지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수출지의 은행은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
포장단위의 조건 ( Terms of packing)
(1) 포장의 방법
개장 : 소매의 단위가 되는 개품 또는 최소한의 묶음을 개별적으로 하는 소포장
내장 : 개장물품을 운송 또는 취급하기 편리하도록 몇 개의 개장을 합하여 내부결속, 충진, 칸막이 등을 하는 것
외장 : 용기의 종류에 따라 상자 또는 부대에 담는 것
(2) 화인
수출품 매포장의 외장에 특정의 기호, 포장번호, 목적항 등을 표시하여 포장상호간 식별할 수 있는 것
분쟁해결의 조건 (Terms of Clime)
(1) 클레임 조건
매매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서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2) 분쟁해결 조건
중재조항 : 무역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되 중재기관, 중재장소 및 준거법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재판관할조항 : 어느 특정국가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관할조항 설정
준거법조항 : 준거법을 결정하는데는 국가별로 법제의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약정
이상 무역거래의 8대 기본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