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를 보다보니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수백억원의 자금이 엉뚱하게 유흥업소 등으로 지원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 허탈할 수 밖에 없더군요.
유흥업소 운영자, 병원 관계자도 영세하다면 영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규정에 "불건전, 고소득 직종 제외"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몰랐을까요?
솔직히 몰랐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만 해가지고 가면 바로 준다는 것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란 항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원 규모이며, 금융 ·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융자지원 대상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관련 안내' 라는 자료를 보면 융자대상 결정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예비평가를 통해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차 본평가를 통해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산정하게 되며, 일정 신용등급 이상에 대해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관계자들께서는 사업성, 기술성을 평가할 때 유흥업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인지요?
또한 이 자료에 보면 지원제외대상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파악을 안 한 것인지요?
사업성, 기술성에 평가 시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지원제외대상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전국의 센터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일 중에 지방청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했던 돈 아닙니까.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집행을 했다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력적인 부분에서 힘들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것은 어느정도 성과나 결과, 과정을 보이고 나서 안되었을 때나 부족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탁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국민이 그냥 세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꼭 상기시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든지, 명확한 자금 집행을 통해 어려운 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길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