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 국제간의 거래를 기본으로 하다보니 각 국가마다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크게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이동은 관세법으로, 대가의 지급 및 영수는 외국환거래법, 기타 수출입관련 기본질서는 대외무역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
대외무역법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이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수출입승인, 수출입공고 및 별도공고, 원산지관리제도, 산업설비 수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등을 담당하며,
수입피해조사, 무역위원회, 각종벌칙등을 관리합니다.
관세법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조절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납세의무자와 수출입신고자를 관리하며,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보세구역 및 보세운송, 수출입통관 등의 업무를
관리합니다.
외국환거래법외국환 거래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관리하며, 외국환과 환율을 관리합니다. 또한 외국환수급계획, 외국환평형기금, 각종벌칙을
관리합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