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의 일상다반사

오늘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 3월부터 21차례의 공판을 거쳐 열리는 선고공판이었죠.

용산참사는 2009.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동안 열렸던 21차례의 공판 도중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원은 용산참사 사건 선고공판과 관련하여 방청객 수를 80명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재판에서 구속심리 과정에서 수사기록 미공개에 항의한 용산참사 농성자들로 인해 변호인단이 교체되고, 방청객 항의로 재판소란 행위로 감치명령을 받는 등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는....
용산참사 농성자 6명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참사 당시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서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 업무방해죄, 현조건조물침입죄 등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왠지모를 씁쓸한 마음만 다가옵니다.
비단 저만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법원의 판단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들이 모여있는 법원의 판결이며, 법관들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면 좋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억울함이 있어도 억울함을 다 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법은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농성자들만 죄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돌이켜보면 애초에 철거와 관련하여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직업이면서도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는지도 다시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진압과정에서 철거민들의 화염병이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경찰이 과연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진압을 했는지 여부도 아직 공방중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끼어졌는지는 몰라도 한번 잘못끼워진 단추로 인해 큰 불상사가 발생한 이번 사건은 모두가 죄인이자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죽은 사람도...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더불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라는 단어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이 사고와 관련된 여러 뉴스를 보았고, 용산역 앞을 지날 때마다 남일당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항상 대기중인 경찰관도 보았으며, 그 앞에서 넋을 놓고 있는 유족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며,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게 믿기지 않으니까요...


도시의 발전을 위해 구획정리도 필요하고, 그로 인해 철거를 해야 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 이주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시한번 과정을 돌아보고 지금의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찰의 입장도, 법원의 입장도, 농성자의 입장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하고자 이 글을 포스팅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