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빚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고, 결혼할 때는 결혼자금 대출과 주택과 관련된 대출, 살아가면서는 생활자금 대출, 사업을 하면서는 사업자금 대출 등등....빚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죠.
빚은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받은 것이기에 각자가 해결해야 맞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스팅 하는 이유는 오늘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사회가 빚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뜩 들어서 입니다.
정부는 사정이 어떻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상황 상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후속대책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비단 저만의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빚때문에 힘든 서민에게 대출을 해줘서 일단 빚을 갚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와 맞게 그 후속까지 꼼꼼히 챙겼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언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한 사람이 취업이 너무 어렵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자세히 생각이 안나지만 이런 맥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작 빚의 고통에서 벗어난 들 다시 취업이 어렵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싶더군요...
1차적인 부분만 막으면 정부는 할 일 다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다 며칠 전 화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며 싸우기 바쁘던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 평생연금법'은 소리 소문없이 감쪽같이 2010. 2월에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한번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한다면 노후에 120만원씩 꼬박꼬박 나온다는 것인데 그것도 품위유지비란 항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 소득조사 발표 내용을 보면 일반 서민보다 못산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평생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만이라도 당선만 되면 중간에 퇴진을 하든 지급된다니 아이러니합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일정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하였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포뮬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진보주의 쪽은 노인용돈지급이 쥐꼬리만하다며 평가절하했었던걸 기억한다면 더욱 더 화가 나네요.
과연 노인과 국회의원 중 누가 더 연금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누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노인들에게는 품위유지비란 항목 자체가 없으며, 총 수령 금액도 국회의원보다 작네요. (*__)
국민을 위하는 것은 겉으로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자기들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둘러보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자리구요...
국회의원 평생연금법을 통해 나눠줄 연금액으로 차라리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이 제안에 대해서도 꽁무니부터 뺄 것인지 두고보고 싶어지네요.
본인들 밥그릇 늘릴 궁리할 시간에 국회에 쌓여있는 국민경제 법안부터 더 확인해 보시고, 1차적인 대책과 그 후속대책까지 고민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